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950, 1994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950, 1994. 4. 21.
교환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평당 80,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2)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결정할 수 있는지 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4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