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4151, 1996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5부4151, 1996. 5. 25.
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