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광0552, 1990. 6. 18.
문서번호 국심 1990광0552, 1990. 6. 18.
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