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934, 1994. 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934, 1994. 2. 16.
취득시기를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