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광0547, 1990. 6. 7.
문서번호 국심 1990광0547, 1990. 6. 7.
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