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부4125, 1996. 12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5부4125, 1996. 12. 24.

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6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