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3012, 1999. 4. 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3012, 1999. 4. 2.
동래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청구인이 97.1.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