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광0532, 1990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90광0532, 1990. 5. 30.
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,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