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광0466, 1990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0광0466, 1990. 5. 31.
1필지로 되어 있던 공유물에서 분할된 토지중 지분 560/1,290이 이전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