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2984, 1999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부2984, 1999. 8. 19.
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