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925, 1994. 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925, 1994. 2. 14.
청구인이 주식회사 ○○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