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4066, 1996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부4066, 1996. 2. 22.
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199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