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광0462, 1990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0광0462, 1990. 5. 25.
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