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922, 1994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922, 1994. 2. 15.
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(원천세)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