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4062, 1996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부4062, 1996. 3. 15.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