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부4055, 1996. 3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5부4055, 1996. 3. 29.

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6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