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4054, 1996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부4054, 1996. 4. 12.
심판청구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즉시 양도한 것이 사업목적에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