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광0350, 1990. 6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광0350, 1990. 6. 11.
청구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000원의 그 운영사항과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분명한지 여부와, 불분명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