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4024, 1996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부4024, 1996. 4. 10.
종중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중을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