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○○전기가 89.2.2부터 89.2사이에 송금한 대리점수수료(무역중개수수료) 30,255,2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○○ 개인의 수입금액인지,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911, 1994. 3. 17.

문서번호 국심 1993서2911, 1994. 3. 17.

○○전기가 89.2.2부터 89.2사이에 송금한 대리점수수료(무역중개수수료) 30,255,2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○○ 개인의 수입금액인지,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4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