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4019, 1996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5부4019, 1996. 3. 8.
父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