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광0197, 1990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광0197, 1990. 4. 11.
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