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4000, 1996. 3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부4000, 1996. 3. 11.
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