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2852, 1999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2852, 1999. 2. 22.
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