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3995, 1996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부3995, 1996. 5. 11.
쟁점토지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