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3994, 1996. 3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부3994, 1996. 3. 14.
수입금액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