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897, 1994. 3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897, 1994. 3. 11.
청구외 ○○이 실질귀속자로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