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부3942, 1996. 4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5부3942, 1996. 4. 10.

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