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880, 1994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880, 1994. 12. 15.
주청구: 청구법인이 상품을 도ㆍ소매하였는지 또는 위ㆍ수탁판매하였는지의 여부와(2) 예비적 청구: 위ㆍ수탁판매로 볼 경우 위ㆍ수탁판매수수료의 산정내용이 적정한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4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