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2818, 1999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부2818, 1999. 9. 10.
선박의 보험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9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