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3926, 1996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부3926, 1996. 5. 13.
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