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중2308, 1990. 4. 6.

문서번호 국심 1989중2308, 1990. 4. 6.

양도차손금액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90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