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중2307, 1990. 3. 3.

문서번호 국심 1989중2307, 1990. 3. 3.

소득금액 산정시 비밀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0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