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2791, 1999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부2791, 1999. 3. 12.
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