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876, 1994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876, 1994. 4. 4.
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