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3916, 1996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5부3916, 1996. 6. 3.
청구인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