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3876, 1996. 4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부3876, 1996. 4. 18.
쟁점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과 설계도면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