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2755, 1999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부2755, 1999. 4. 19.
1995년 양도자산가액을 1996년 양도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,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