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부3874, 1996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부3874, 1996. 3. 12.
구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