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873, 1994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873, 1994. 2. 12.
무단전출직권말소기간(9.2.～9.4.8) 동안에도 청구인들이 실제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