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2280, 1990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89중2280, 1990. 2. 24.
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2,000,000원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