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871, 1994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871, 1994. 2. 12.
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