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2278, 1990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89중2278, 1990. 2. 27.
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