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861, 1994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861, 1994. 2. 12.
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