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2243, 1990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89중2243, 1990. 2. 17.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