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2241, 1990. 2. 19.
문서번호 국심 1989중2241, 1990. 2. 19.
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