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중2226, 1990. 3. 2.
문서번호 국심 1989중2226, 1990. 3. 2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