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중2224, 1990. 2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89중2224, 1990. 2. 17.

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0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