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부2749, 1999. 5. 7.
문서번호 국심 1998부2749, 1999. 5. 7.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