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2860, 1993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2860, 1993. 12. 27.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27.